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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날짜 2014-12-23
이메일 jongdari@mnms.kr
제목 공공발주 정보화사업의 예산수립 및 집행 시 SW
사업대가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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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정리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현행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를 반드시 준용해야한다".


[반드시 준용해야하는 근거]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02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 부칙 제4(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2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6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대체방안으로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는 정적인 고시체제에서는 담지 못한 SW산업의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IS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대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제공과 사용자의 편의와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과 국가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기획재정부)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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