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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날짜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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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희경의원, 4차산업혁명 SW정책 진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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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6월 21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ㆍ평가하는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 도입과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분야로 해당 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첫 번째 주제로 다뤄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 관련해서는 제도를 의무화해서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중견업체에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사업이 민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입장을 대변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업무효율화, 예산 절감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평가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국가가 관여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어 평가대상의 선정과 방법 등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 적용사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한해 대기업 사업참여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기술 적용 사업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 같은 잣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경쟁 붙이는 것은 신기술 적용사업에 한정하더라도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해외 진출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도 분명이 있는 만큼 참여비율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 주최를 한 송희경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나 참여 비율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시스템통합(SI)사업의 발주방식과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은 요원하다"고 말하면서 "누더기가 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반의 손질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곽병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을 비롯하여 조창희 법제처 서기관, 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장동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사무관과 LG CNS, 대보정보통신, 아이티센, 소프트아이텍, 지란지교컴즈, 엠앤엠솔루션 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자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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