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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날짜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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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 사업 과업 변경 갈등 여전···SW진흥법 시행령
에 해법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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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변경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수행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행사는 계약 내용보다 과업 범위가 늘어나 추가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처는 기존 계약대로 진행한 사안이어서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도 문제지만 과업 변경에 따른 추가 대가 논의가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은 것도 해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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